2025년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 과정에서 보다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이번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초고가 주택의 특수한 시장 상황을 반영해,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격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 간 세금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국세청의 목표입니다.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인가?
과세 불균형 문제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은 일반 주택에 비해 거래가 드물고 비교 가능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과 공시가격 간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과세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납세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꼬마빌딩 과세 방식에서 얻은 교훈
국세청은 이번 정책을 통해 초고가 주택을 '꼬마빌딩'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하려고 합니다. 꼬마빌딩은 소규모 상업용 건물로, 매매 사례가 적고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의 차이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꼬마빌딩에 대해 감정평가를 적용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고가 주택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 감정평가 기준
기준 강화로 더 많은 대상 포함
현재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 상속·증여 과정에서 실제 시장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과세 체계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강화된 기준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과세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가 아파트 감정평가 절차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검증
국세청은 감정평가 절차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내부 및 외부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각 대상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철저히 검토하여,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납세자 선택권 확대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국세청은 최대 500만 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자신의 부동산 가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과세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 납세자 부담
신고 절차 간소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별도의 추가 평가 없이 바로 상속·증여세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납세자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세금 부과 절차를 단순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세금 부담의 균형 조정
강화된 감정평가 기준으로 인해 상속·증여세 부담은 증가할 수 있지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책 시행 후 기대 효과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 체계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속·증여 과정에서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감정평가 확대는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세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납세자 권리와 사회적 형평성
이번 정책은 단순히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금 부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이번 정책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세금 제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
